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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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0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등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7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면 ○○리 504번지(이후 391번지로 정정)의 무허가 농가주택을 2007. 9. 28. 매수하여 2019. 8. 까지 12년간 지속적으로 거주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이 없고 재산세(주택)과세대장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0. 2. 27. 건축물대장과 재산세(주택)과세대장 기재사항 발급을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