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12, 건설기계(굴착기) 조종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6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길 33에 거주하는 자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설이 내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굴착기를 이용하여 2020.1.29.~ 1.30까지 마을 전체의 제설작업을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하였고, 이 과정에서 동네 어르신들이 제공하는 소주를 몇 잔 마신 후 제설작업을 하던 중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59%가 나왔고, ○○경찰서에서 이 내용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11. 청구인에게 건설기계(굴착기) 조종사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