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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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15,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4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강원도 ○○시 ○○로 2 소재에서‘○○하우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0. 2. 2. 청구인의 대리인 조○○(이하 모친)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 5명에게 소주 3병과 맥주 4병을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27.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2020. 3. 4. 영업정지 2개월(2020. 3. 8 ~ 5. 6)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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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