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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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16, 행정대집행 영장통보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7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북면 ○○길 50-7(○○리 2064)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2019. 3. 5.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소유권 이전을 마친 자로, 피청구인은 2019. 6. 12. 청구인이 ㈜○○○○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약 28,344톤 처리명령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9. 7. 3. 청구인에게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통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2019. 10. 2. 이 사건 사업장 방치폐기물 대집행 계고 후, 2019. 11. 22. 방치폐기물 8,000톤에 대한 1차 행정대집행 영장(2019-1호)을 통보하였고, 2019. 12. 24. 1차 행정대집행 물량을 제외한 방치폐기물 8,000톤에 대한 2차 행정대집행 영장(2019-2호)을 통보하였으며, 2019. 12. 31. 1차 행정대집행영장 변경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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