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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19,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88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13. 6.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군 남면 ○○리 289-1번지 상에 위법건축물을 축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1. 6. 현지출장 결과 이 위법건축물을 적발하여 2017. 11. 16. 1차 시정명령과 2018. 1. 24. 2차 시정명령 통보하였고, 2019. 11. 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후 2019. 12. 17. 이행강제금 13,121,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