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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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20,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58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동면 ○○대로 1154-18 소재에서‘○○○○○○’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민원신고에 따라 2020. 1. 22. 청구인 업소에 대한 피청구인의 현장점검 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냉장?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1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18,6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