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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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21, 석유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7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읍 ○○강로 810 소재에서 ‘○○리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9. 4. 18. 한국석유관리원강원본부에서 본 주유소에 대해 차량용 이외의 석유제품 등을 자동차 등에 판매한 위반여부를 점검하였고, 불법개조차량에 등유를 판매한 것(이 등유는 이후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됨)이 적발되었다.
   한국석유관리원강원본부로 부터 이 사실을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9. 6. 25.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1억 원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7. 4. 등유를 구매한 사람들이 병아리부화장 난방용과 농장 건조기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믿고 판매했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0. 3. 3. 청구인의 의견과 관련법령 등을 검토하여 당초 처분의 1/2을 감경한 과징금 5,00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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