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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23,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65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면 하○○리 1619번지(이하 ‘이 사건부지’라 한다)에 건축면적 1,822.5㎡의 우사 및 퇴비사를 신축하고자 2020. 2. 13.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관련 법령을 검토한 바 「건축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저촉사항이 없어 신고수리 대상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진정민원 및 탄원서가 접수되어 현장 확인을 통한 검토결과 공익상 필요 및 타인에게 중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2020. 3. 6. 청구인에게 건축신고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