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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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2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70
전화번호
033-249-3023
피청구인은 「○○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입지로 선정된 ○○군 ○○면 ○○2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9. 1. 30.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9. 2. 13 ○○2리 이장 등 주민 12명과 함께 충남 논산 소재 ‘논산계룡축협 자연순환농업센터’를 견학하였다.
   이후 2019. 2. 19. ○○2리 마을회관에서 공무원 입회 없이 주민자체회의를 개최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참석자 대부분이 사업추진 동의서에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9. 4월부터 2020. 2월까지 사업 설명 시 언급되지 않은 마을지원기금과 일자리를 보장하지 않으면 사업을 철회하라는 진정민원을 4회에 걸쳐 환경부와 피청구인에게 제기하여 답변을 받은 바 있고, 2020. 3. 2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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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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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