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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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26,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54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로 2756번길 8 소재에서‘○○○○’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9. 11. 19. 청소년에게 신분증 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2020. 2. 26.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3. 3.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통지서를 첨부하여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피청구인은 2020. 3. 17. 영업정지 2개월에서 1/2을 감경한 영업정지 1개월(2020. 4. 6. ~ 5. 5)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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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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