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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27,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55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면 ○○리 6-1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2019년 초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한우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26. 환경오염방지, 위해방지, 경관조성,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 설치 등 인근지역 피해 최소화방안을 2019. 5. 10.까지 보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회에 걸쳐 보완기간을 연장 요청하여 피청구인이 수용하였고, 최종연장기한인 2019. 11. 29.을 도과하였음에도 보완요청사항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2. 27. 축사 허가 시 주변 환경 피해와 주변경관과 부조화 및 인근필지에 추가로 축사신축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청구인은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부결(기각)되었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