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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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29, 시유재산매각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5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의 모친은 시유재산인 ○○시 ○○동 621-460번지와 621-461번지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임대하여 1960~2009년까지 사용하였으며, 모친의 사망 이후부터 청구인이 승계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2015. 8. 25 피청구인으로부터 621-461번지 공유재산을 청구인에게 매각하니 2015. 10. 30까지 계약체결을 하라는 공문이 통지되었다.
   이후 청구인이 유선으로 본건 토지 매매계약을 2015. 11. 30까지 연장요청 하였고, 또한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결정에 본건 토지의 편입여부가 결정되는 기간(2015.12.10.~ 2016.6.29.)이 있어 매매계약이 연기되던 중, 본건 토지에 대하여 중첩점유를 하고 있는 인접토지점유자의 매각을 요청하는 민원제기로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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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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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