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30,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6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3길 9 소재에서‘투다리 ○○점’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청구인의 모친이 이 업소에서 2019. 12. 8. 청소년 고객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2. 31.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사법기관의 판결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1차 의견제출 이후, 법원판결과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받겠다는 추가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3. 6. 영업정지 2개월(2020. 3. 9 ~ 5. 7)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