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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34, 도로정비(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54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군 ○○면 ○○리 산9번지외 9필지 일원에 ‘○○○낙원 조성사업’의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농어촌도로 ○○선(○○ 213호선) 비관리청 도로정비허가를 2015. 10. 14. 최초로 신청하여 2015. 12. 16. 허가를 득하였으며, 허가기간 연장을 사유로 2017. 10. 17. 1차 변경을 신청하여 2019. 8. 31.까지 연장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2019. 7. 25. 2차 변경(기간연장)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9. 4.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으나 2019. 12. 23.까지 보완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2020. 1. 9. 도로정비(변경)허가 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