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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36,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52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면 ○○리 1297번지, 1298번지, 1298-1번지 토지의 소유자로 하나의 필지로 토지합병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8년도 지적재조사 측량을 요청하였고, 2019. 1. 2. 피청구인으로부터 ○○8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사항이 통지되었다.
   피청구인은 2019. 10. 11. 청구인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482,350원을 납부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면적증감과 지목변경이 없는 같은 위치의 토지가 다른 가격이 산정되고, 1297번지 및 1298번지의 토지가치가 적절히 산정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6. 당초 산정된 조정금은 적정하다(신청 기각)는 이의신청 심의결과(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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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