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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 2020-137, 자활참여중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7-29
조회수
50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한 자로, 2020. 2. 4. 동료 참여자 김○○과 폭력사건이 발생하였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사자들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지역자활센터는 2020. 3.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자활참여 중지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4. 1. 청구인에게 자활참여 중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