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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53 사회서비스이용권법위반 경고 및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54
전화번호
033-249-3023
가. 청구인은 2016. 12. 16.부터 ○○시 ○○로 27, ○○○○○아파트 상가동 302호에서 ‘○○앤○○’라는 상호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함양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이하 ‘이 사건 기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원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의 일환인 ‘아동청소년정서함양지원서비스’(이하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 이용권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다. 청구인은 2019. 12. 03. 피청구인의 하반기 정기점검을 통해, 2019. 8. 23.까지 소급결제 한 12건의 이 사건 서비스 제공내역 중 2건(2019. 8. 13.)의 부정수급 사실이 발견되어 2020. 4. 13.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7항 제1호 및 동법 제21조에 근거하여 경고처분 및 부정 수급한 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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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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