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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55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44
전화번호
033-249-3023
가. 청구인은 ○○시 ○○동 257-1 대 379.9m²의 소유자(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다. 이 사건 토지는 2017.03.09. ○○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필지로서 임시경계가 설정되었고 2019.11.18. 청구인과 인근 259번지 소유자의 입회하에 협의경계를 설정하였으나, 며칠 후 청구인이 협의경계에 합의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2019.11.29. ○○시 제1차 경계결정위원회에 협의경계(안)과 일부기존경계(안)로 안건을 올려 심의를 받아 협의경계(안)으로 경계가 결정되었다.

   나.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 결정에 따라 2019.12.12. 경계결정통지서 및 이의신청 안내를 하자 청구인과 259번지 소유자 모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03.31. ○○시 제2차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일부기존지적경계(안)으로 경계가 확정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04.01. ○○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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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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