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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59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에 따른 원상회복 독촉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44
전화번호
033-249-3023
가. 청구인은 ㈜○○○○○ 대표로써 ○○시 ○○면 ○○리 768외 1필지 상에 피청구인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사업기간이 2019. 11. 30. 만료됨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2019. 11. 18. 위 허가에 대한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2. 12. 허가연장을 위한 자료 보완 요청을 하였다.
   나. 2019. 12. 13. 및 2019. 12. 26. 두 차례에 걸쳐 보완기간 연장이 되었으나 결국 보완이 이행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0. 1. 29. 보완사항 미비 등으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원상회복 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청구인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20. 3. 4. 및 2020. 4. 27. 두 차례 청구인에게 원상회복 촉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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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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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