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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65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41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2020. 3. 3.부터 영업자 지위승계를 통해 ○○군 ○○읍 ○○로 191 소재에서‘○○ ○○○○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기 전인 2019. 8. 4. 청구인은 남○○ 명의의 위 단란주점을 도와주던 중 남자손님이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에 따라 인근의 ○○다방 종업원 2명을 불러 손님과 함께 2시간 동안 술을 마시고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행위로 ○○경찰서에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
   2019. 11. 27. ○○경찰서로부터 위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9. 12. 2. 업주 남○○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사법기관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행정처분을 유보하였다.
   피청구인은 춘천지방검찰청에 사건처리결과 조회를 요청하였고, 2020. 5. 22. 춘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벌금 3백만 원 확정판결처분이 회신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20. 5.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개월(2020. 5. 28.~ 6. 26.)의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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