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69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49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대로 6270-31 소재에서‘○○○○○맥주’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2020. 4. 27.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피청구인은 2020. 5. 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2020. 5. 12.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부터 구약식(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20. 5. 25.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2020. 6. 10.~ 8. 8.)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