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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79 보전산지해제 청구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37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은 ○○시 ○○면 ○○리 산86번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주인데, 피청구인에게 2020. 3. 13. 이 사건 임야 중 보전산지로 지정된 부분에 대하여 보전산지 해제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3. 20. 수용불가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