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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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181 전기사업(태양광발전시설) 허가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45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 김○○은 ○○군 ○○면 ○○리 56 토지의 소유주이고, 청구인 김○○은 위 토지 지상에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 중인 건축주로, 피청구인은 청구외 ○○솔라에 2020. 5. 8. 위 토지 인근 ○○군 ○○면 ○○리 51-1, 51-2, 51-3, 53 토지 지상에 전기사업(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