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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0-214 개발행위 공사중지 명령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0-09-03
조회수
66
전화번호
033-249-3023
청구인 정○○, 오○○는 다수1 태양광발전소의 대표자이고, 청구인 안○○, 김○○은 다수2 태양광발전소의 대표자, 청구인 성○○, 강○○은 다수3 태양광발전소의 대표자이며, 청구인 안○○은 다수4 태양광발전소의 대표이다.
   청구인들은 2019. 3. 27. 피청구인으로부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사업기간 2019. 3. 27.~2020. 10. 30.’, ‘사업대상부지는 ○○읍 ○○리 산 9번지 외 11필지 내 토지 35,55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하여 ‘착공 전 사업주 책임 하에 민원 해소 후 공사 착공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민원 해소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에 착공하여, 피청구인은 2020. 6. 17.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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