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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1-266 토지보상합의서 이행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2-06-14
조회수
323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ㅇㅇ㎡)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ㅇㅇㅇㅇ.ㅇㅇ.ㅇㅇ.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ㅇㅇ교를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해 ㅇㅇ억 원을 합의금액으로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는 토지보상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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