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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2022-126 토지 무단점유 보상금 등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22-08-30
조회수
227
파일첨부
PDF파일2022-126_토지_무단점유_보상금_등_청구.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수: 22)
  청구인은 ○○시 ○○동 산52-1번지(임야, 1,653㎡)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하천으로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보상금 1억 원 및 연 사용료 200만 원의 지급받기 위하여 행정심판을 청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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