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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2007-31,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 취소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1712
전화번호
033-249-2477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별화물 운전자로서 피청구인은 춘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바대로 택시와 사업용차량의 배정비율에 따라 배정하여야 하고 소수점이하는 절사하여야 함에도 택시와 사업용차량의 절사된 소수점이하를 합한 1대를 택시운전자에게 면허를 함에 따라 청구인이 2006년도에 개인택시면허제외처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며 청구인에게 개인택시면허 1대를 환원해 주거나 2007년도 증차계획의 택시운전자 배정분에서 대체하여 달라며 이 건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추가로 피청구인이 2007.4.24. 춘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