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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2007-34,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취소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1696
전화번호
033-249-2477

사건개요

    청구인이 ○○시 ○○동 ○○○○○○○○ ○○○동 ○○○○호를 분양받자 피청구인은 2003.1.20. 구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2002.12.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된 것부터 2005.3.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72,000원의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3.2.28.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