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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2007-35,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1688
전화번호
033-249-2477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리 708-25번지상의 ○○택시(○)와 같은 번지상의 (○)○○○택시의 대표자인데 2007.2.15. 피청구인에게 운전정밀 검사를 받지 아니한 운전기사 4명(○○택시 1명, ○○○택시 3명)을 채용한 것이 적발되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미자격자 운수종사)을 이유로 2007.4.2. ○○택시(○) 60만원, (○)○○○택시 18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