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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2007-37,군유림사용허가 기간연장 및 산지전용허가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1903
전화번호
033-249-2477

사건개요

   청구인은 ○○○○(○)의 대표로서 청구외 (○)○○○○ 대표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군유림인 평창군 ○○면 ○리 산 ○○○번지 71,753㎡에 대하여 규석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2004.1.30. 명의변경을 하여 2004.1.30~2006.12.31.까지 피청구인에게 사용허가를 받고 2004.2.9.에는 위 번지외 4필지 89,824㎡에 대하여 2004.1.9.~2006. 12.31.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2006.12월경 위 군유림사용허가기간연장과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7.4.11. "군유림기간연장에 대하여는 당초 사용목적인 규석채광이 아닌 쇄골재용으로 생산 반출되어 목적외 사용을 하고 있고 ○ 2,5리 주민의 진정민원, ○○면 번영회 등 사회단체들의 반대민원이 제출되어 다수 공익을 위하여 불허가" 처분하였으며, 산지전용기간연장신청 또한 군유림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산지전용 기간연장 신청도 불허가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