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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2007-38,청구인협박직원검찰고발 등 이행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1751
전화번호
033-249-2477

사건개요

    2006.5.1. 11:00경 원주시청 건설과 하천담당자가 청구인을 호출하여 "당신이 하천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길은 사유재산으로 당신이 막으면 타인이 하천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을 헐어서라도 비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청구인을 협박하였고 2006.6.13. 청원법을 위반하여 소송 중인 건축물에 경계말뚝을 박고 페인트로 경계표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처 앞에서 협박성으로 담당 공무원의 지인에게 밥을 사달라고 요구한 것은 분명한 협박이므로 청구인을 협박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조치하며 최근 어린이집 폭행사건 등에서 협박한 원주시청 공무원 등 더 이상 민원인을 협박하는 원주시청의 임직원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위 협박한 공무원 전부를 검찰에 즉시 고발하라며 이 건 청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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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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