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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2007-40,산지전용신고불가처분 취소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1462
전화번호
033-249-2477

사건개요

   청구인은 관상수 재배를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춘천시 ○○면 ○○리 산 ○○번지 2,314㎡에 대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본 신청지가 소나무, 참나무 등의 입목이 생육하고 있는 천연림이고, 도로변 가시지역으로 주변 수림이 울창하고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산지의 전용보다는 공익상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며, 신청지내 구거나 석력지가 있고 신청지 내의 입목이 적정하게 생립하고 있어 산지전용하여 관상수를 재배하는 계획은 산림관리에 부적절하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산지이용 면에서 부적합한 사업계획이라며 불가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