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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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2007-41,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1739
전화번호
033-249-2477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천군 ○○읍 ○리 ○○○-○번지에서 「○○○○」를 운영하던 중 2006.8.25. 22:00경 ○○○(남,16세) 등 2명의 청소년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 1갑, 이홉 소주3병, 1.5리터 맥주 1병 등 11,800원 상당을 제공하였다가 화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07.2.27. 청구인에 대하여 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