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본문 시작
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2007-44,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1670
전화번호
033-249-2477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강릉시 ○○면 ○○리 ○○○○번지 하천부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106.2㎡(구조:목조 1동 88.2㎡ 및 컨테이너 2동 18㎡)를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신축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7.3.28. 청구인에게 16,243,2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처분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