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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제목
강행심2007-45,개발행위및산지전용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작성자
감사관실
작성일
2008-01-10
조회수
2027
전화번호
033-249-2477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12.중순경 홍천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9,900㎡중 2,400㎡에 건축면적 165㎡의 근린생활시설과 165㎡의 단독주택을 건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경사도가 높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8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별표1  및 홍천군 도시계획조례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부지로 부적합하고 위 지역을 개발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 소나무 수림대가 단절되고 주요 도로변과 인접되어 경관을 저해하는 등 홍천군경관조례 제6조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지의 인근에는 다수의 주택이 있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으로 교통사고의 위험 및 집중호우시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허가 한다며 2007.2.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정보 제공 부서 :
    교육법무과
  • 연락처 :
    033-249-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