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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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012-16호 강등처분 취소 감경청구
작성자 법무통계담당관실 작성일 2012-10-01 조회수 1710 전화번호 033-249-2477
파일첨부1 제2012-16호 강등처분 취소 감경 청구.pdf (1811 Kbyte) 다운로드 : 260 미리보기

피소청인이 2012.5.14. 소청인에게 한 강등처분에 대하여 소청인으로부터 취소·감경을 구하는 소청이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붙임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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