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6-25호 감봉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3-02 조회수 309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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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12. 1. 1일부터 2015. 6. 30일까지 ○○○ 상하수도 사업소에
서 ○○○담당과 ○○○○담당, ○○○○담당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소속 검침원의 상수도 계량기 검침활동에 대한 복무 감독을 소홀히 하여 요
금이 잘못 부과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야기하고 동해시
의 행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게
2016. 11. 9일 “감봉 2월” 처분을 하였다.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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