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1호 불문경고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3-02 조회수 372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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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14. 7. 14일부터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 ○○과장으
로 근무하면서 ‘○○○ ○○○ ○○○ ○○○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는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사업승인 조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는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승인해야 하며, 분양되는 아파
트의 경우에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야 착공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소청인은 2016. 1. 25일 ㈜○○○○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과
정에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착공이 불가능하
다는 조건’을 승인조건에 명시하지 않았고, ○○시와 시유지 매매계약을 체
결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 착공
필증을 교부하였고, 사업부지에 있는 시유지의 사용?처분 권원이 없이 ㈜○
○○○○○에게 2016. 3. 4일 시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토지를 입주예정자
에게 분양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이 2016년 ○
○○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
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게 2016.
12. 15일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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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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