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2호 불문경고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3-02 조회수 458 전화번호 033-24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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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14. 7. 14일부터 이 건 처분일 현재까지 ○○시 주택과 ○○○
○담당으로 근무하면서‘○○시 ○○면 ○○리 440-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
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으로서「지방자치단체 공유재한 운영기
준」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을 승인할 때에는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 사업부
서에서는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고, 승인조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에는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하여 승인해야 하며, 분양되는 아파트
의 경우에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착공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소청인은 2016. 1. 25일 ㈜○○○○○○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
는 과정에서 ‘사업부지에 포함된 시유지 매매계약 체결 전에는 착공이 불가
능하다는 조건’을 승인조건에 명시하지 않았고, ○○시와 시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
착공필증을 교부하였고, 사업부지에 있는 시유지의 사용?처분 권원이 없이
㈜○○○○○○에게 2016. 3. 4일 시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토지를 입주예정
자에게 분양하도록 승인함으로써 소관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이 2016년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되었고,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도인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게 2016. 12.
15일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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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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