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3호 파면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3-02 조회수 397 전화번호 033-249-3023
파일첨부1 2017-3.pdf (82 Kbyte) 다운로드 : 109 미리보기
가. 소청인은 2012. 4. 23일부터 2016. 12. 15일 이 건 처분을 받을 때까지 ○
○○ ○○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으로서 2016. 6. 12일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와 다음날 8:00경 소청인의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이유로 소청인의 아
내와 다투다가 소청인의 아내에게 상해를 가해 2016. 7. 25일 사망한‘상해
치사’ 혐의로 2016. 8. 25일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구속구공
판’처분을 받았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
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었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
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의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게 2016. 12. 15일 “파면” 처분을 하였다.
정보 제공 부서
교육법무과
연락처
033-249-2132
배너 광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