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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7-4호 정직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3-02
조회수
484
전화번호
033-249-3023
가. 소청인은 2015. 7. 24일부터 처분일 현재까지 ○○○ ○○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6. 1. 20일부터 2016. 9. 12일까지 무단외출을 하거나 출장
명령부에 ‘주정차 민원처리 및 교통관제센터 지도 점검’ 등으로 출장명령
을 받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았으며, 2015. 7월부터 2016. 9. 13일까지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상습적으로 무단 주차한 혐의가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공직감찰에 적발되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
실의 의무)와 같은 법 제50조(직장이탈금지)에 위배되었으며, 같은 법 제69
조 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
에서 의결한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게 2016. 12. 16일 “정직1월” 처분을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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