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5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397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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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16. 1. 18. ○○시 ○○담당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같은 부서 내 여직원 ○○○(○○시, 행정○급)과 ○○○
(○○시, 행정○급) 등에게 욕설과 인격모독 발언 등을 하고, 소청인에게 발
언을 조심해 달라는 다른 직원에게도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나. 2016. 10. 21. 동료직원인 소청 외 ○○○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
로 욕설과 삿대질을 하였고, 소청인의 언행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직원들
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며 폭언을 하였다는 혐의로 징계 의결 요구되었다.
다.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
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 대하여 2016.
12. 16. 견책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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