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6호 정직1월 처분 취소(감경)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453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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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12. 7. 27. 부터 2015. 10. 1.까지 ○○도 ○○○○○센터에 근
무한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 중에 사무관리비(201-01목)에서 집행하여야 할
피복비 집행을 시험연구비(207-03목)에서 예산편성 없이 고가의 등산용품과
작업화 등 일체를 집행하였으며, 센터의 대지면적이 31,338㎡로 자전거를 이
용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자전거(헬멧 포함) 구
입비용을, 종묘생산용 보호안경 구입을 이유로 고가의 스포츠 고글(보호안경)
구입비용을 시험연구비(207-03목)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편성 없이 예산을 목
적 외로 사용하였다는 사실과 해당 물품을 직접 받아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나.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
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게 2016. 12. 19. 정직1월 처
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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