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7호 견책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435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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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1992. 11. 1.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7. 1. 9. 부터 현재까지
○○소방서 ○○119안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으로서 2016. 12.
12. 21:20 경 원주시 장미공원길 27-9, 할리스커피숍 앞 노상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택시비 결제방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
의 키홀더와 차량 내에 있던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를 택시기사에게 던지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고 손목을 비틀었으며, 이 장면
을 행인이 신고하려하자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지검 ○○지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받았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
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69조와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소
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1)의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7. 1. 23. 견책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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