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8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433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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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14. 3. 12. 부터 2015. 4. 16. 까지 ○○도 ○○○본부 구(○○○
○과에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2014. 11월경 실제 필요수량을 파악하지
않고 부서 직원수(15명) 감안 전 직원 개인별로 지급하고자 개당 30만원인
고급브랜드 서류가방을 연말에 무더기로 구입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서류가방 15개중 2개만 행정업무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퇴
직자 및 전출자가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등 실무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2016년 11월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
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도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게
2017. 1. 31. ○○도 인사발령으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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