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9호 해임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482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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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1992. 11. 1. ○○군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시로 전입하
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은 2015. 5. 28.부터 같은 해 7. 6.까지 국
립춘천병원 22병동에 입원하여 정신분열, 피해망상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소청인은 당시 같은 병원에서 조현병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
해자(만 17세, 남)와 알고 지내던 중 2015. 6월 중순 병원 22병동 화장실 안
에서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는 등 성폭력(언어) 및 강제추행을 하고
2015. 6월 중순 13:00 경 같은 병원 내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등과 배
를 수회 가격하는 폭행을 한 혐의로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청소년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및 폭행죄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내용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
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16. 12. 28. 소청인에
대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2017. 1. 9. 소청인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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