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10호 불문경고 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412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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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14. 7. 7.부터 ○○군청 ○○○○과에 근무하면서 공유재산에 대
한 소극적 관리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운용으로 효율적인 재산을 증대하기 위
하여 광진리 어촌계에 현남면 광진리 244-6번지 “전” 1,752㎡ 중 993㎡의 대
부목적을 “사무실 및 창고부지, 마당부지, 가건물부지, 주택부지”로 대부함으
로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의 조건에 해당되더라도 허용불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대부함으로서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고 어촌계의
경우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과 개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불법건축물 철거 요구 집단민원을 야기하는 등 공유재산
대부(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혐의로 징계의결 요구되었다.
나.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
여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소청인에 대하여 2017. 1. 11. “불
문 경고”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소청인은 2017. 1. 12. 소청인에 대하여 “불문
경고”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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