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11호 견책처분 취소 등 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409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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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2014. 10. 24.부터 2016. 7. 21.까지 ○○○○○○본부 구)○○○○
과에서 근무하였던 공무원으로서, 근무기간 중 “수산생물질병 예찰용 방역”
목적으로 방한복 구입 시 사무관리비(201-01목)에 피복비 예산을 편성한 후,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편성 없이 지출하여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
였으며, 구입한 방한점퍼를 현장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관리자에게도
지급하였으며, 이를 지급 받은 자의 근무기간 중 출장을 실시한 사실이 없
어 지급한 방한점퍼를 사적으로 사용?수익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실이
2016년 11월 ○○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 내용이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
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징계 의결 요구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소청인에게
2017. 1. 31. “견책”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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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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