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결정례

소청결정례 게시판
제목 제2017-12호 강등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419 전화번호 033-249-2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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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청인은 1986. 7. 10. ○○시 ○○○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과와 ○○○○과, ○○면, ○○과를 거쳐 현재 ○○○○○사업소
에서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①대학원 리포트 대리작성, ②감 업무업체 판매 및 배달, ③정보화마을
박스 무단 사용하고 사후 대금 지급, ④ 승진 축하 난 거래업체 판매
⑤직원들에 대한 폭언, ⑥ 성희롱 발언 등의 비위에 해당되는 징계사유가
발생되었다.
나.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48조(성실의
의무)와 같은 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따라 2017. 1. 9. ○○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도인사위원회에서 2017. 3. 3. 강등으로 징계의결 하였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에 대하여 2017. 3. 17. 강등으로 징계 처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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