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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결정례
제목
제2017-13호 해임처분 취소청구
작성자
교육법무과
작성일
2017-06-01
조회수
548
전화번호
033-249-2477
가. 소청인은 2015. 11. 12일부터 ○○군청 ○○○○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에서 처리하는 하천점용허가 등 ○○○○과의 모든 업무를 총괄 관
리하고 감독하는 5급 공무원으로서, ○○군청 ○○○○과 하천관리계 계장 ○
○○과 직원 ○○○(지방○○주사보)에게 소하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민원인
과 2월말까지 허가하여 주기로 약속했으니 무조건 허가를 해 주라며 허가를
강요하기 위해 출장복명서에 대한 결재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
를 유기하였다.
나. 2016.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휴대폰으로 협박성 문자
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 3. 9. 20:35경 ○○
읍 ○○○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칼
을 들고 니네 집으로 가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 언행을 하는 등 피해
자들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 이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이와 같은 비위가 「지방공무원법」제55조(품
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
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에 따라 2017. 2. 10. 강원도인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2017. 3. 3. 해임으로
징계의결 하였고, 이에 피소청인이 2017. 3. 17. 소청인에 대하여 해임 처분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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